`18.10.8.(월),  서울경제 "보험설계사도 84%가 반대하는데...고용보험 의무가입 강행하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생명보험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거나 자율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실적이 낮은 설계사부터 강제 퇴출되는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정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도 이번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략)…”고용노동부는 경총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고 말하지만 이는 심의기능이 없는 전문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설계사) 고용감소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생명보험협회 조사결과는 2017.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이나 동 조사가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반면 2016. 8.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별첨 참조)
따라서 정부 조사가 보험연구원 조사와 다르지 않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보험업계 주관 조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사의 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우리부는 지난 7월에 생보협회 등에 보험설계사 대상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으나, 보험업계가 공동조사를 희망하지 않아 금년 중으로 우리부 주관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보험개발원 행정통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2010년 대비 2016년 생명보험은 85.6%(147천명→126천명), 손해보험은 49.0%(276천명→81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 저조, 독립보험대리점 증가 등①에 따른 것으로, 설계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
보험료 부담②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①보험연구원(‘18.4.9.)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중
②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기사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경총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경총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는 고용보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의 결정,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준심의 기구임
이번 특고 등의 고용보험 적용 안건도 경총이 참여한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여부 및 안건 내용의 사전 검토 후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바 있음

우리부는 8월말부터 1차적으로 적용할 특고 직종 등의 결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음
* 구성: 경영계(상의, 경총),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문가 등 총 12명
동 TF에서는 노사,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 직종의 종사자, 사업주단체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