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9.(화), 조선일보 "청년고용률 자랑하더니…공공 단기알바 풀 때만 반짝 상승"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청와대가 자랑하는 청년고용률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단기 일자리 대책’의 반짝 효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5만9000개의 단기일자리를 연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작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29세 공공행정 분야 임시직 취업자는 작년 1~12월 평균 1440명 늘어난 것(전년 대비)에 비해 11~12월에는 4020명, 3303명이 늘었다. 평균치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통계가 좋아 보이게 한 것“ 이라며 ”통계 마사지를 할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명내용
'18.12월 기준, 2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14만2천명이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 상용직이 증가하였고 임시직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공공행정 분야에서 상용직이 증가하였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상승하였음

기사에 따르면, 만 25~29세 공공행정 분야 임시직 취업자 수가 3~4천명 증가한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25~29세 인구(약 347만명)의 0.11%, 취업자(246만명)의 0.15%에 불과하여 고용률 등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여 통계가 좋아 보이게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

한편, 지난해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18.3.15)’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를 주요대상으로 하였음
추경 예산 편성 후 대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25~29세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70.6%로 전년동월대비 2.4%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14만2천명 증가(12월기준, 전년동월대비)하였음
특히, 지난 한 해 대책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업과 청년의 큰 호응이 있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 29,566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128,25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였음
(청년내일채움공제) 108,486명의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백영식 (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