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7.(수), 문화일보 "2조 8188억 일자리 안정자금 … 집행률은 7% 그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불용 예산 수천억 원을 남긴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올해 들어서도 다른 일자리 관련 사업과 견줘 상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써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년 연속 불용 예산 잔존이란 기록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금액은 2048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 8188억 원의 집행률은 7.27%에 그쳤다.
반면,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올해 예산은 22조9000억 원, 1월말 기준 집행금액은 3조 3131억원으로 14.7%의 집행률을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정부의 중앙 재정 집행률과 비교해도 낮다(후략)

<설명 내용>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해당 사업장 지원대상자의 정상적 근로여부 및 근로일수 등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임
* (예) 1월에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2월에 지원금을 지급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2월 집행률은 8.3%를 넘길 수 없으며, 실제 올해 안정자금 지급은 2월부터 이루어져, 2월 한 달간 지원금 2,048억 원(전체 예산의 7.27%)은 원활하게 집행된 것임.
따라서, 현재 집행률을 고려할 때 ’18년과 달리 ’19년 예산 불용액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연속 예산 잔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고,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 올해 1~2월 간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음.
* 2.27 현재, 신청인원 418,785명(사업장 124,235개소)
** ’18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노동자 144만 명(사업장 55만 개소)은 별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