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7.6.(화)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복잡다단한 사업 추진체계로 국민은 불편하고, 정부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도 다수 참여하며, 임시적 일자리만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로 제기된 문제점임. 이에,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많은 사람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수립하였음

 금년에 기 발표한 일자리사업(26개부처 179개사업, 8조9천억원)을 우선 OECD 일자리사업 기준으로 재분류(24개부처 202개사업, 9조2천억원)를 한 후, 분야별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①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②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③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 및 평가기능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였음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중 202개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여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청년인턴(4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였으며, 부처내의 유사사업도 통합하였음 

 여러부처의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고(26개→3개)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체계를 변경하였음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하여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음

 둘째, 일자리사업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위주로 운영되도록 하였음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되(23개), 일부사업은 30%이상을 고용하도록 하였음(8개)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통합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하고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음 

셋째,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였음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사업주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이러한 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전산망(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 할 계획임

 이와 같이 일자리사업이 효율화 되면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동 계획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시행 할 계획임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김부희  (02-2110-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