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근로자 1인당 월노동비용은 387만원으로 '08년 보다 2만원 늘어
- 고용노동부, ‘09 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1. 조사결과 요약
<총 노동비용>
ㅁ 2009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7만원으로 전년 385만원 보다 2만원(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금융 및 보험업’이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86만원으로 가장 적음
<‘09 산업별 노동비용>
  - 붙임 참조
 ㅇ 규모별로는「300인 미만」기업은 296만원으로「300인 이상」기업 494만원의 5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노동비용은 296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493만원의 60.0% 수준
 ㅇ ‘09년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78.0%로 ’08년 78.1% 보다 0.1% 감소했으며, 간접노동비용이 22.0%로 '08년 21.9% 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동비용>
ㅁ ‘09년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1만원으로 전년 300만원 보다 1만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53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58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48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55만원으로 가장 적음
 ㅇ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37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378만원의 62.8% 수준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직접노동비용은 237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378만원의 62.6% 수준
 ㅇ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으로 전년233만원 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상여/성과금’은 67만3천원으로 전년 67만1천원 보다 0.3% 증가하였다.
<간접노동비용>
ㅁ ‘09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85만원으로 전년 84만원 보다 1만원(1.1%) 증가하였다.
 ㅇ 산업별로 ‘금융 및 보험업’이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2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은 ‘금융 및 보험업’이 155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1만원으로 가장 적음
 ㅇ 규모별로「300인 미만」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59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6만원의 50.6% 수준으로 나타났다.
     ※ ‘08년「300인 미만」기업 간접노동비용은 59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5만원의 51.3% 수준
 ㅇ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5만9천원으로 전년 25만6천원 보다 1.4% 증가하였으며, 법정외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18만4천8백원 보다 0.2% 증가하였다.
  - 법정복리비용의 구성비는 국민연금이 38.3%(10만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료는 12.6%(3만원)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 특히, 고용보험료는 「300인 미만」기업이 21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47천원의 43.7%에 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큼
  - 근로자 1인당 퇴직금은 37만원으로 전년 36만원 보다 2.9% 증가한 반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5천원으로 전년 2만9천원보다 14.1% 감소하였다.
<연도별 노동비용 현황>
  - 붙임 참조

2. 평가 및 시사점
ㅁ ‘09년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08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ㅇ 특히, 명목 노동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2.23% 감소하였다.
ㅁ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ㅇ 특히,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414개 표본기업체)
  - 조사기준 : 2009 회계년도
  - 조사기간 : ‘10. 5. 17 ~ 6. 16
  - 용어설명
 
 ㅇ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ㅇ 직접노동비용: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ㅇ 간접노동비용: 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법정복리비용: 법령에 따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비용
    · 법정외복리비용: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의 비용

문  의 : 노동시장분석과 장기영(02-6902-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