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만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임시)가 10,003천명으로, ’95.7.1.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5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420만명이었던 ’95년 피보험자수의 2.4배이다. 

이러한 피보험자수의 가파른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이며, 신고누락 감소와 최근 지속된 고용훈풍도 1,000만명 달성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95년 시행 당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이었다.   이후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98.1.1. 10인 이상 사업장, ’98.7.1. 5인 이상 사업장, ’98.10.1.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급속도로 확대해갔다.   ’05.1.1.부터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성별·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96년에 전체 피보험자의 27.1%에 불과했던 여성 피보험자는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10.7월말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37.6%를 차지했다. 
   * 성별 피보험자수 증가 
    -  남성 피보험자수 : ’96년 3,155천명 → ‘10.7월 6,242천명(97.8% 증가)
    -  여성 피보험자수 : ’96년 1,176천명 → ‘10.7월 3,761천명(219.9% 증가)

연령별로는 고령자 비율 증가가 특징적이다. ’96년에 전체의 10.2%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10.7월 전체 피보험자의 20.3%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는 ’10.7월 2,032천명으로, ’96년의 약 4.6배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연령별 피보험자수 증가 
     -  29세 미만 : ’96년 1,703천명→ ‘10.7월 2,264천명(33.0% 증가)
    -  30세~39세 : ’96년 1,407천명→ ‘10.7월 3,182천명(126.2% 증가)
    -  40세~49세 : ’96년  780천명→ ‘10.7월 2,524천명(223.7% 증가)
    -  50세 이상 : ’96년  441천명→ ‘10.7월 2,032천명(360.3% 증가) 

고용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신고독려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한은숙(02-2110-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