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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
등록일
2021-12-15 
조회
7760 
'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1조 1,331억원, 올해 본예산(30조 1,436억원) 대비 9,895억원, 3.3% 증액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에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 투자

  
<‘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 1,33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
‘22년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게 확충하고, 임시.일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우려가 있어, 노동시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중심 고용회복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자부담을 조정하고, 7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가능성 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 확대(10만명→17만명)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확대하고(대학 4→3학년),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을 확대한다.
청년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고용정책 현장 안착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Open API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집중 추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 등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노동전환 선제적 대응
신산업에 적시 인력을 공급하고, 위기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노동전환 지원센터(컨설팅 등)와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1.2→1.5조)한다.
영세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한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여성)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확대(3+3 육아휴직제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54억원, 6천명),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충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80억, 3천명), 근로지원인 사업을 확대(8→10천명)한다.
(취약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한다.
 
< 그간 일자리정책 성과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1년 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고, OECD도 한국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비중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비대면.디지털 관련 분야 등 민간일자리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10월 기준,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20.2월) 대비 99.9%까지 회복하였으며, 세부 고용지표도 회복 중인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대면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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