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스테이츠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위탁·인정 제한 및 21억 원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과정 중 ㈜코드 스테이츠에 훈련 부실이 있음을 감지하고,

‘23.2월부터 3차례 현장 점검과 4년간(‘20~‘23년) 훈련정보를 분석한 결과, ① 무자격 교·강사 활용 및 ② 출결 관련 부정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 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2년간 전(全) 과정 위탁·인정 제한과 이후 1년간 해당 직종 위탁·인정 제한 조치를 하였다.

동시에, 훈련 이력이 없는 건에 대한 훈련비 청구·수령은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약 21억 9백만 원 반환 명령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혁신 훈련모델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온라인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23년 7월부터 전(全) 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 훈련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10월부터는 실시간 훈련 데이터를 상시 수집·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훈련 전 심사 및 후 평가단계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 중 훈련생 수강평 및 심층 인터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퇴출할 계획이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부경(044-202-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