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현안을 둘러싸고 노정,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1/4분기 노사관계를 진단해 본 결과, 중앙과는 달리 현장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단위 노사관계는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는 노조법 재개정을 이슈로 춘투부활 등 강경투쟁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재개정 등을 위해서는 6~7월 총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 문제, 경영상 해고, 청소근로자 등의 고용불안?처우문제 등 과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 노사관계는 상황이 다르다. 노사관계 상황을 나타내는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5% 감소한 수준이며 - 근로시간면제제도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일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올해 초부터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12건, 4.10.기준)이 활발해지는 등 노사협력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 노사가 함께 땀 흘리는 실제 현장에서는 상생협력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년도에는 임금교섭이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가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세 지속이  우려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가 더해져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경영계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금교섭을 분석해 본 결과, 4.10.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에 비해 0.1%p 상승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완료 사업장 비율)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p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희망하는 임금인상률에 큰 격차가 있고, 변화된 임금교섭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이후 임단협이 본격화되면 작년과 같이 타결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 노사관계는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복수노조 허용, 사내하청, 취약근로자의 고용불안·처우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wage-price spiral)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를 배려함으로써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지윤 (02-2110-7324)
         노사관계지원과  김병수 (02-211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