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자리 현장 활동으로 5,216명 취업
- 고용부, 8일(월)「제3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개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자리 현장활동＊을 통해 일궈낸 사례들이다.
  * 총 9,955개 사업장을 방문, 애로사항 총 1,569건<유사항목 미통합시 8,498건> 발굴(자치단체 관련 888건, 고용부 관련 528건, 그 외 중앙부처 관련 153건) → 448건<유사항목 미통합시 4,443건> 해결
  * 현장방문 사업장 중 3,234개 업체에서 16,488명의 구인발굴 → 동행면접, 만남의 날 행사 등 인력난 해소지원을 통해 5,216명 취업

8일(월) "제3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에서는 상반기 일자리 현장활동 성과들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부는 상반기 일자리 현장활동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개선방안1)을 마련했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을 확대2)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가로 발굴3)해 긴급 지원했다.
   1) 자율알선(self service) 기능을 강화한 "취업지원서비스 종합대책"('11.7월) 시행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Target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2)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통근차량 구입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예산 확대<’11년 28억원 → ’12년 69억원(요구)> 
   3) 상반기 발굴된 지역별 긴급한 일자리 애로 해소를 위해 경북 경산, 광주 등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14개 사업, 22억원) → 760개의 지역일자리 창출

①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속원의  통근·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추진(’11.7.14, 입법예고)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단근로자 교통편의 증진 ② 공장증설을 하려는 김포의 한 사업장이 규제에 막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건의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통해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③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절차를 일원화(’12년 상반기 예정) 하기로 함 ④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결과 전국적으로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학사편입 확대를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8개 전담센터에서 유휴 간호사 재취업지원(159명 취업, 7.31 현재) 사업을 추진 중 ⑤ 고용노동부의 경우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결과 나타난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 중(’11.6.24 입법예고), 고령자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임금감액 기준 완화(20→10%) 등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부처간·지역간 벽을 허물고 함께 고민한 결과 공단지역의 환경개선, 교통불편 등의 문제들도 상당수 해결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상반기 일자리 현장활동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뼈아프게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수술을 하는 등 "우리 눈속의 들보"를 끄집어 내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현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진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평가 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용상황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개별 기업 위주의 현장활동에서 더 나아가 업종별·지역별로 특화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역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장관은 최근 미국의 ‘더블 딥’ 및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기관장들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일수록 과거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지표에 의존해서는 발빠른 정책대응이 어렵다”며, “현장의 일자리 동향을 예의주시해 현장의 가는 숨소리를 크게 듣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앞서서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들을 향해 “혹시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갖는 ‘소나기 피하기 식’의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를 갖고 가라”며 “이런 자세야 말로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기관장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다.

문 의 : 일자리현장지원팀 사무관  김초경(02-6902-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