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은행(IBRD)과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50만불을 세계은행 노동시장팀이 주관하는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에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이성기 노동부 국제협력관과 세계은행 사회보호국장 Robert Holzmann간에 '신탁기금행정협정(Trust Fund Administrative Agreement)'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노동시장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노동시장,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Labor Market,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에 관한 다자기금 설립을 추진, 지난 2008년 초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의 참여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세계 공통의 현실에 있어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를 세계화와 성장의 맥락 속에서 진단 분석하고, 보다 현실적합적인 정책을 모색하여 개발도상국의 일자리창출과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세 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고용과 성장을 주제로 한 국제적 연구사업을 하고, 이와 병행하여 개발도상국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며, 몇개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해나갈 전망이다.

이 사업은 또한 기여국운영위원회(Donor Steering committee)를 통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해 나가게 되며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노동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요사업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구체적인 사업추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성기 국제협력관은 “동 다자기금은 ILO, IZA(독일노동연구기구)등 국제노동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진행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한국정부가 유럽 선진국 위주인 기여국(Donor Countries)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노동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한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WB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제도 발전경험이 중요한 모범사례라고 판단,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관한 WB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기여국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제도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으로 세계은행과 기여국 정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고용지원서비스, 능력개발, 자격제도 등 한국의 고용관련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로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며, 국제전문가들과의 교류 강화, 다른 나라 사례 참고 등을 통해 금번 신탁기금 사업을 노동시장정책 연구기반 강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기여국으로 참여한 만큼 향후 아시아 개발도상국정부의 노동시장정책 담당자 교육이나 특정국가에 대한 정책지원사업 등을 우리 노동관련기관이 담당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미 (02-211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