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화) 양영디지털고(경기 성남)에서 직업교육.훈련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전능력과 창의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양 부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특성화고 등”) 학생들의 취업 확대 분위기로 조성된 고졸 시대와 열린 고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성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이라는 정책 경계에 연연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고졸 취업 확대 등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공감을 얻어 왔지만, 고졸시대.열린 고용 정책이 일회성에 그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런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학력에 대한 열망은 아직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도 과거와 달리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찾아가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아직 학교의 힘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전형 인재 양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상호 면밀히 협조해서 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실전에 강한 창의인재를 배출.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취업한 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통해후진학(후학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고용부와 교과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기관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부 고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연계 협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협약식 후 업무 협약의 취지에 맞게 특성화고 등은 기업간 채용을 약정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제1호 직업교육.훈련 협력사업"발대식이 이루어졌다.

<직업교육.훈련 협력 방안 주요내용>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폴리텍대, 한기대 등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킨다.

  교과부와 고용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p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한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교육과정과 도제형 일-학습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학교 운영과 향후 모델 확산에 공동 지원.협력한다.

또한, 고용부는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고교 직업교육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교과부는 이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적용되도록 한다. 

  교과부와 고용부는 앞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을 수여하게 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질을 관리하는데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고용부는 폴리텍.한기대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연계하는 채용약정형 맞춤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교과부와 권역별 ‘(가칭) 숙련기술전수센터’를 공동설립하여, 고교.전문대학의 현장학습에 활용하여 직업교육과  훈련이 상생.교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학력 거품의 해소, 고졸 취업 활성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폴리텍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토록 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자체 훈련사업도 지원한다. 

  특성화고 등 교원의 현장실무 및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는 기업현장 직무연수과정 이수 교원에게 훈련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교과부는 고용휴직 등을 통한 공공·민간 훈련기관으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고용부는 ‘스타 직업훈련교사 풀’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교과부는 특성화고 등 교원의 중장기 연수에 따른 결원 발생시 산학겸임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이들 ‘스타 직업훈련교사’를 활용토록 권장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인력수급 등 산업구조 및 직업변화의 이해에 기반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등 교원의 노동시장,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연수 강화를 지원하고,  교과부는 학위 취득 이전 산업체 경력도 대학 교수 임용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직업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서를 개선하고, 진로교육 활성화에 협력한다.

  고용부는 현행 교과서중 학력주의 등 왜곡된 직업관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발굴하고,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한다.

   고용부는 교과부와 함께 직업윤리.노동관계법.직업능력개발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과 직업능력개발 이해’ 교과를 개발하고, 관련 교재.교수자료 개발,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의 직업체험을 위한 학교-지자체-기업 등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과 체험기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공동 협력한다.

 교과부와 고용부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따라  특성화고 등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관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선대책의 추진실태를 공동 조사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후진학 기반 구축과 학위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고용부는 야간 또는 재직자 과정을 더 많이 운영하고, 신성장.뿌리산업 분야에 특화된 폴리텍대학의 입학 정원내 일정 비율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토록 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전용학과" 개발.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또한, 교과부와 고용부는 직업훈련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 인정시 다양한 훈련, 경험 등이 인정될 수 있는 학습과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특성화고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에도 협력한다. 

 교과부와 고용부는 특성화고 등의 취업희망 학생의 취업지원을 개별 학교 중심에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와 고용센터간의 교류를 정착시키고, 우수 취업지원관의 배치 및 취업담당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또한 고용부는 해외취업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이수한 해외 취업희망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고졸시대.열린고용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의 정책영역 접점을 찾아 기업현장과 연계성이 높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노력의 첫 단계 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와 산업계 요구간의 간극을 줄이고,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위한 실전에 강한 창의인재를 길러냄으로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 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라면서, “향후에도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 직업훈련과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혁신 모델 확산 등에도 양 부처간 정책협력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졸 취업 확대 분위기 등 고졸시대의 새로운 도래는 일시적 정책 현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공감을 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졸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이 향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하였다.

 양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가 이번 협약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그 진행과정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고졸시대.열린 고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해졌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02-211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