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지속 증가 -

 

 지난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원 사업장 수와 인원,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실태를 분석해보면, 2006년 84개 사업장에서 226명에게 6억원이 지급되었고, 2007년에는 160개 사업장 584명에게 15억원이, 2008년에는 214개 사업장 998명에게 3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09년 5월말 현재 195개 사업장 1,149명에게 3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05년 2.3%에서  06년 3.3% → 07년 4.4% → 08년 5.7% (6,732개 중 384개) 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  연구원, 각 년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하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2009년 5월 추가로 예산을 71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전수당 지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업종에도 골고루 지원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업종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뿐만 사업장엔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이종태  (02-2110-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