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문제,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등록일
2013-12-23 
조회
1,045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18일 오후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2013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증대시켜 기업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데 성공한 우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사례발표회에서는 △(주)제주스타렌탈(자동차렌탈서비스업), △남북전기(주)(조명기기 제조업), △(주)오콘(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업) 등 3개 중소기업이 각각 성공스토리를 소개했다. 

  (주)제주스타렌탈은 2011년 급격한 인력 증가와 사세 성장에 따라 인사노무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번 컨설팅에서 업종·직무·구성원을 고려한 평가제도 재설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구축, 근속 2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조기 전환을 통해 인사노무제도 정비, 직원들의 직무몰입도 및 동기부여 제고가 눈에 띈다. 

  남북전기(주)는 역피라미드 인력구조, 고질적 인력난 등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였으나, 컨설팅을 통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이와 연동된 보상제도의 설계로  2013년 수출 2천만불 돌파에 이어 2020년 1억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오콘은 우리에게 ‘뽀로로’로 잘 알려진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선두업체로서 이번 컨설팅에서 3명의 숙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전사적인 평가․보상체계 설계 및 연계 운용으로 동기부여 강화,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통해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 업계의 선도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또한 재단은 올해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은 115개 사업장의 성과에 대한 이행결과 및 평가와 함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컨설팅을 받은 115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전환 확정 포함)등 이행실적 조치율 86%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88.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2014년에도 추가로 컨설팅을 받기 원한다’는 응답은 45.8%로 컨설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작년 컨설팅 사업장 128개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설문결과 작년 대비 매출액․영업이익 및 임금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40.7%, 79.7%로 나타나,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단은 전국 6개 지역에「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며,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2013년에 27개사(연인원 734명)의 고용차별을 개선하였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고용차별예방 및 개선 기구’로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차별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차별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고용차별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율진단을 받은 구미 강동병원과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차별을 개선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구미강동병원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자율진단을 받기 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다른 대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율진단 이후 이것이 차별임을 알게 된 병원측은 개선지원을 통해 경조사비, 면허수당, 식권반환규정, 교통비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현재는 호봉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근로 조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개선에 멈추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차별인지도 모르고 이어오던 관행을 고용차별교육 및 자율진단을 통해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차별을 말끔하게 개선하였다.  

재단은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수 사례를 엮어 이달 말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문  의:  차별개선팀  신동호  (02-6021-124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