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방하남)은 고용노동부 직원의 업무정보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2.5 "긴급 간부회의" 를 개최, 고용노동부 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함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관리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용노동부 정보보호 TF(기획조정실장 주재)”를 즉각 구성하고,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정보 유용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하였음

이를 위해, 2.7 장관주재 전국 청장 및 고용센터장 회의를 긴급 소집, 기관별로 권한을 벗어난 업무정보를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임

 또한,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고 있는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DRM*)을 고용보험시스템의 모든 문서에 적용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키로 하고,대량의 정보 조회 등 의심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전산 시스템의개선도 추진키로 함

 한편, 센터 관리자(과장 이상)가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경우 반드시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함

 마지막으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지영철 (044-202-7348)
         정보화기획팀  정홍석 (044-202-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