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은 5월 19일(월)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별 산업안전 실태와 고용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8개 지방(지)청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별로 실시한 고위험 사업장 점검 결과 확인 ▴최근 세월호 사건,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업, 여행·숙박업 등의 현장 고용상황 점검 ▴ ｢지역별 고용률 70%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안전 확보는 가장 기본임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결국 CEO의 의식과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의 변화가 관건이며, 최근 재해가 정비·보수작업 등 중소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유해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고 및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5월 이후 고용개선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접적 영향의 우려가 있는 금융업, 여행·숙박업 등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의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등 프로그램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고학력 베이비부머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빈번함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은퇴 재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전직지원 서비스가 없으므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장년고용대책(가칭)’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관서별 고위험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 및 대형사고 예방 위한 비상관리 대책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관서별 대형 건설현장 및 PSM 사업장 등 1,026개소의 고위험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관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점검 결과, 화학공장의 가동전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작업허가 지침 미준수,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미작성 및 훈련 미실시 등 일부 사업장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사업장별 정비․보수 작업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독관 또는 안전공단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상황을 확인한다. 

울산·여수·대산 지역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작업 근로자(약 4천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2∼4시간) 및 원청 안전관리자·하청업체 관리 담당자(약 1천명)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사법조치를 확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인력의 확대, 안전점검 강화 등 사업장내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지난 4월, 취업자가 581천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도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금융권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 및 보험업은 이번 달부터 취업자가 감소한 점과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체감 고용상황 악화에 주목하였다.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서울청에 ｢금융권 고용지원 TF｣*를 설치하고, 금융업 구인구직 전담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을 통해 재교육·취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월 발표 예정인 장년고용대책에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등 획기적인 전직지원 패키지도 포함키로 하였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음식·숙박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조정 없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전 지방관서를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고용률 70%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 계획

올해부터 시작한 지역별 고용률 목표 설정(붙임 3)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학습 병행제, 고용·복지 종합센터 확산 등 청년·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로드맵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 11월 대기업 채용박람회 후속으로 지난 4월 24일, 대전과 광주에서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127개사 930명 모집에 방문자 수가 8천여명에 이르는 등 구직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 5월 구미, 6월 수원·창원, 7월 서울, 9월 인천·청주 등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릴레이로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실시 초기인 만큼 성공 사례 발굴·확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목표 고용률 달성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관서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044-202-7684)
         고용정책총괄과  조정숙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