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7일(금) 서울 영등포 합동청사 7층 강당에서‘심사결정과 법원 판결 간의 견해차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올해에 산재보험 심사제도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또한, 공단의 심사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학술세미나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걸맞는 산재보상 권리구제 제도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개회식, 주제 발표, 지정 토론,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 된다.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가‘근로자 여부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 간의 견해차이 최소화 방안’, 박근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부당이득 결정사건의 판례 경향과 업무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박종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재로,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과대학), 박종철 변호사, 김장기 책임연구원(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천하람 공익법무관(근로복지공단)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재보험 심사결정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유형 발굴과 적용방안 등이 모색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산재심사실(02-2109-3618)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산재심사실  남혜영 (02-2109-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