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고령자층에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근로시간 조절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일제 위주의 ‘근로시간 체계(working hour regime)’자체가 변화되어야 함

▪ 시간선택제는 과거 단시간근로에 비해 고용안정성, 전환권이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하며, 경영위기시 잡쉐어링(job-sharing) 역할

▪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기존 질 낮은 시간제를 감안할 때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확산 선도 필요

고용노동부는 22일(금)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문가,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 기업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년간 일·가정 양립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주제 발표와 기업사례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의의, 그간 도입실태,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제 발표

주제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KDI 황수경) 
  최근 우리나라도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고령자 등도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도 대기업·여성다수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시간선택제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시화’하고 전일제로 수행되는 많은 일자리에서 시간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합직무 발굴과 인력운용시스템 개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제 2: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방안(부산대 권혁) 
  기존 단시간근로 모형은 사용자 주도모형으로, 단시간근로 비선호에 따라 전일제근로가 보편화되었고, 획일적 전일제는 공장제 단순노동에 최적화된 모형이다. 
 
“왜 정규직은 전일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개념은 고용안정성, 전환권리 요소가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근로시간 결정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는 전일제근로가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경영상 위기시 잡쉐어링(job-sharing)이 가능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제 3: 시간선택제 해외사례와 시사점(노동연구원 배규식) 
  유럽 국가 대부분은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으며, 주로 기혼, 유자녀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로 일한다.

  네덜란드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근로시간 비례)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시간제근로의 질이 낮기 때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선도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입 사례(신한은행, 미즈메디병원) 발표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으로 신한은행(변종휘 팀장)과 미즈메디병원(이재욱과장) 사례가 소개된다.  신한은행은 피크타임대 입출금 창구업무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한 과정과 반응,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신한 Mom-Pro 프로그램’의 현장 분위기와 도입 효과를 전달한다.  

  미즈메디병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전일제 간호사 및 연구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해 16가지 근무패턴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노하우 등을 설명한다. 

신한은행 변종휘 팀장은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기존 전일제 직원을 포함하여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균형 쪽으로 회사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데 있다”고 전했다.

패널토론

 한편, 패널 토론에는 안상훈 교수(서울대), 유경준 박사(한국기술교육대), 김영옥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경록 사무국장(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참여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 조건, 여성고용에 있어서의 시간선택제 의미,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성과지표들을 접하면서 2년 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시간선택제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삶을 균형있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 과제와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동현 (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