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일 14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발표(8.26) 이후,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역별 현장 상황을 파악·공유하고, 노동개혁이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업 규모별·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화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활동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56%(378개 중 212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등 영향력이 큰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개혁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 시민단체 여론조사(1,000명)에서 55%의 국민이 노동개혁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69%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가 중소·중견기업 등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재정·세제 지원 󰋼우수사례 발굴·공유 󰋼현장밀착지도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 파급력·전파력이 큰 자동차·조선·제약·유통·금융 5대 분야에서 선도 업종 사업장을 선정,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절실히 찾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노사는 논의 거부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상생고용을 위한 노동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노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현장의 지역 노사부터 변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 생산성 향상,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트리플 윈(Triple win)“ 하는 것임을 지역 노사·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들이 적극 나서도록 주문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제  (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