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수) 11:00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금년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하면서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중에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과 배영일 (02-2110-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