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5자 동아일보의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원을 쏟아 부었다. (중략)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1인당 4000만원 정도씩의 국민세금을 쓴 셈이다.
 (중략)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 (중략) 정부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3년 기준 2498억원을 지원했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5.3%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내용>
□ 청년 해외취업이 지난해 1,100명에 불과하며, 1인당 4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해 정부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4개 사업 306억원이며, 해외취업자 수는 총 2,445명*임
    * 고용부 해외취업 지원 사업 1,595명, 교육부 세계로프로젝트 434명, 국토부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335명, 산업부 글로벌취업상담회 81명
 ㅇ 한편, 해외취업 예산 총액 대비 해외취업자 수로 단순 계산 시에도 1인당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아닌 12.5백만원 수준임
    *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역량 제고 프로그램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해외취업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
□ 정부 청년고용사업의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기존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하고 ‘16년 예산안에 반영
 ㅇ아울러,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성과가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신설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할 방침
     *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중)
□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참여자 대비 정규직전환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10년 62.5% → ’14년 69.4%)
 ㅇ 정규직 전환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57.9%로서 일반근로자의 고용유지율 42.1% 보다 높음
 ㅇ 일부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없이 인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임
   - 금년부터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초과하는 기업과 정규직전환률이 3년 평균 30%에 미달한 기업은 인턴채용을 1년간 제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