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은 42.6%로서 ‘08년 35.4%에 비해 7.2%p가 높아져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2009년도에 1만3천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연 9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306억원(1,831개 기업, 연 8만 8천명)에  비해 지급액이나 수혜 근로자수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2009년도 구인인원은 1,225천명, 구직인원은 2,733천명으로 2008년도 대비 구인은 113천명(10.1%), 구직은 639천명(30.5%)이 증가하였고, 센터 구직등록구직자중 취업자는 670천명으로 2008년도 544천명에 비해 124천명(23.0%)이 증가하였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지고  고용유지원금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호현 (02-2110-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