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총 7만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전환결정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총 835개 대상기관 중 10월말 현재 657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다(전체 835개소 대비 78.7%, 금년도 전환대상 기관은 601개소).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말 현재 기간제는 114개소·1만1천여명이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도 41개소·2천여명이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환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2개소이다.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을 전환한 경우 ②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한 경우 ③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 등이다.
① 한국마사회,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되었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기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제 경마직 5,808명 중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년보장, 주휴·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국가보훈처는 경과적 일자리로서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제외 되었던 보훈섬김이 등 1,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특히, 기존 용역대금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임금 14%를 인상하고, 자회사 설립·운영비용도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17년 기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③ 한국국제교류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라남도 등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다수 기관은 기존부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왔거나,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관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도 노·사 갈등 없이 원만히 결정할 수 있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없이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 추가 소요예산 없이도 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할 수 있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무원 등 5개 직종 3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이는 광주시 계획에 따라 `15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

전라남도는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3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소요 예산 및 정원도 신속히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권역별로 11.1부터 2주간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집중 개최하여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2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044-202-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