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간 활동을 종료, 15대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7.31.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의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 간(‘17.11.1. ～’18.7.31.)의 활동을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1.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체회의 총 23회, 노사단체 등 간담회,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간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적정성 등의 과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15대 과제 중 그간 권고한 과제 외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주요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원두 (044-202-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