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은 고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및 장소: 6.17일(목), 15:00~17:00, 서울지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이번 토론회는 금년 2월부터 학계·고용서비스업계·노사단체·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수렴, 현장탐방,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그동안 중간착취 배제를 막기 위해 두어 왔던 각종 규제를 어떻게 완화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선진화추진단 구성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는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 요건 및 자본금 요건 폐지,  민간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보급,  (가칭)‘공인고용중개사무소’ 개설의 추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다.  파출·간병 구직자가 부담하는 회원제 회비의 개선 방안, 파견업종의 조정 등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의견과 앞으로의 다양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행 ‘직업안정법’을 (가칭)‘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오기환 (02-2110-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