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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한 뉴스] 10월 바뀐 출산 육아 정책! 모르면 손해!]](http://i1.ytimg.com/vi/IJJwRl3DPN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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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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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 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육아휴직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 여성은 경력 단절 예방 관련 만족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사후지급금 개선 등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이재갑 장관은 11월 21일(목) 오후 12시에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인 ㈜한독(대표 김영진.조정열, 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하여 공개 회의(이하타운홀 미팅)를 가졌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육아휴직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도 공유했다.
㈜한독은 케토톱, 훼스탈 등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중견기업)로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5월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 장관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독의 조정열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독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을 나눴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휴직 중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독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기에 눈치 보지 않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라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는 ㈜한독의 노동자 외에도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여러 기업의 노동자와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의 사용자,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팅은 먼저 그간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참석자들이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팅을 시작하면서 이 장관은 “최근의 고용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비중은 66.9%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증가한 시간제(44.7만명)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34.2만 명) 비율이 76.5%, 여성(27.7만 명)은 80.9%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시간제의 근로조건(임금.사회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고령층의 경활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의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적 개선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여성 83.4%),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81.9%(여성 76.3%)가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질문에 여성의 81.2%(남성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용기내고 기업도 육아휴직이 애사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먼저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사업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에서 작은 기업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들은 결과를 반영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후에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노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베이코리아의 최유 매니저는 육아휴직과 2주 단위의 선택근무(10:00～15:00 집중 근무, 그 외 시간 유연근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아이가 사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라인게임즈의 오종석 사원은 얼마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정규직으로 취업한 강소영씨,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대기업에 재취업한 장정은씨 등이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도 깊이 새기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영덕 (044-202-7473), 정승연 (044-202-7472)
2019.11.21 - [보도]일터혁신컨설팅, 조직 변화의 중심이 되다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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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 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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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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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서울신문(11.19)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2019.11.19.(화), 서울신문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로 처벌 유예
정부가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설명 내용>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의미는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주52시간제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주52시간제가 기 시행된 300인 이상에는 총 9개월*(전체 6개월+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부여가 주52시간제 안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50~299인 기업도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중심으로 밀착 지원 예정임
*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위촉노무사로 구성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연계.지원 등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2019.11.19 - [해명](설명) 한국경제(11.19) " ‘일자리안정자금’ 받았더니 은행대출 거부당해" 기사 관련 2019.11.19
- [해명](설명) 한국경제(11.18) "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 기사 관련 2019.11.18
- [해명](설명) 조선일보(11.18)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 " 기사 관련 2019.11.18
- [해명](설명) 한국경제(11.18) “정부.노조 등쌀에…道公‘정규직 전환’목표보다 6배 더 늘렸다. ”기사 관련2019.11.18
- [해명](해명) 매일경제(11.15)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 인터넷 기사 관련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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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서울신문(11.19)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2019.11.19.(화), 서울신문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설명
- 공지사항더보기
- [입찰] 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조사 사업 입찰 공고 2019.11.2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조사 사업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제출마감일 : 2019.12.2.(월) 17시까지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
- 2020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2019.11.21
-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2019.11.21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공개 모집 안내2019.11.21
- 산재기금관리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2019.11.21
- 2019년 블라인드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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