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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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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재해유형.작업내용.기인물별 등 재해발생 요인별 세부 분석
고용노동부는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전체 현황]
(총괄)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3.2%↑)했다.
(사고사망자) `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 진입했으나, `20년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 등의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전반적인 감소세로 ‘20년은 `19년과 같은 0.46퍼밀리어드로 나타났다.
(업종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전체의 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 제조업은 201명(전체의 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2.00퍼밀리어드, 제조업 0.50퍼밀리어드로 나타났다.
(규모별)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퍼밀리어드p, 5인 미만은 0.04퍼밀리어드p 상승했다.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고,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퍼밀리어드p, 300인 이상은 0.03퍼밀리어드p 하락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전년 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고,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62명 증가하여(285→347명),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상회했다.
(외국인)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 전체의 10.7%를 차지(전년도 12.2%)했다.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건설업]
(총 괄) 사고사망자는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2.00퍼밀리어드로 전년대비 0.28퍼밀리어드p 상승했다.
(금액별) 1~20억원 미만에서 170명(37.1%), 20~120억원 미만에서 81명(17.7%)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년대비 각각 38명, 10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퍼밀리어드), 1~20억원 미만(3.36퍼밀리어드), 20~120억원 미만(1.99퍼밀리어드), 120억원 이상(0.80퍼밀리어드) 순으로 높아서,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120억원 이상에서 사고사망자가 91명(19.9%) 발생했는데, 전년대비 20명이 감소했고, 사망만인율도 전년대비 0.14퍼밀리어드p 하락했다.
(공사종류별) 건축공사의 사고사망자가 237명(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년대비 보수공사(33명↑), 건축공사(8명↑)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237명)의 사고사망자는 주로 ‘공장.창고(92명, 38.8%), ’상업겸용건물’(71명, 30.0%)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공장.창고공사’(92명)는 이천 화재사고 영향으로 32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공사(87명)의 사고사망자 대부분은 `떨어짐`(66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보수공사 중 떨어짐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46→66명)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236명),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뒤집힘’(33명), ‘무너짐’(2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전년대비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29명 감소했으나(비중 61.9→51.5%), ‘화재’(30명↑), ‘물체에 맞음’(16명↑) 사고사망자는 증가했는데,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1.5%를 차지하는 `떨어짐’(236명)은 주로 비계(19.9%), 지붕？대들보(19.9%), 철골빔.트러스(11.9%)에서 발생했다.
한편, `물체에 맞음’(42명) 사망사고는 주로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19명)과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 작업’(9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사고사망자의 77.3%(354/458명)가 50세 이상이며, 41.9%(192/458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크게 증가(144→192명, 48명↑)했다.
60세 이상 사고사망자 347명 중 192명(55.3%)이 건설업에서 발생, 60세 이상 사고사망 증가(62명)의 다수가 건설업(48명,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총 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201명(22.8%)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했고, 사망만인율은 0.50퍼밀리어드로 전년대비 0.01퍼밀리어드p 하락했다.
(규모별) 5~49인에서 120명(59.7%), 5인 미만에서 38명(18.9%)이 발생하여 50인 미만의 사고사망자가 158명(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사고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0.94퍼밀리어드), 5~49인(0.70퍼밀리어드), 50~299인(0.32퍼미리어드), 300인 이상(0.11퍼밀리어드)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50~299인에서는 34명(16.9%) 발생하여 전년대비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끼임’이 가장 많은 60명(29.9%), ‘떨어짐’이 41명(20.4%), ‘물체에 맞음’이 24명(11.9%)으로, 전년 대비, 대부분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물체에 맞음`은 크게 증가(12→24명, 12명↑)했다.
한편, ‘물체에 맞음’ 사망사고는 다양한 작업에서 발생.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내용별)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에서 81명(40.3%),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4명(26.9%)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40.3%(81명)를 차지하는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사망사고는 주로 `끼임‘(45명), `떨어짐’(16명)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고사망자의 64.7%(130/201명)가 50세 이상이며, 31.3%(63/201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증가(45→63명, 18명↑)했다.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고사망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3.25.)」)
첫째,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로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착관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 중이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기업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안전경영 확립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오현석 (044-202-7512) 2021.04.14 - [보도]이재갑 장관,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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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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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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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반박) 매일경제 "대선 앞 정년연장 불붙이는 정부" 기사 관련
'21.4.14.(수) 매일경제「대선 앞 정년연장 불붙이는 정부」제하 기사 관련
<보도내용>
‘21.4.14.(수) 매일경제(인터넷) 기사에서,
“정부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 TF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정년연장 방안 본격 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계 방안도 검토된 바 없습니다.
현재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제2기 TF*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2기 TF 발표 내용)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22년)를 기초로 ’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044-202-7418) 2021.04.15 - [설명](설명) 한국경제, “‘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 퍼주기 된 구직수당“ 기사 관련2021.04.13
- [설명](설명) 세계일보, “공기업 채용 39% 줄여 ... 文정부 ‘비정규직 0’ 정책 탈났나” 기사 관련2021.04.05
- [설명](설명) 매일노동뉴스, “ILO 기본협약 비준서, 4월20일 기탁한다” 기사 관련2021.04.02
- [설명](설명) 머니투데이, “쥐꼬리 수익에 무늬만 연금, 푼돈 받으니 깨서 주식 투자” 기사 관련 2021.03.30
- [설명](반박) 한겨레,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한했지만" 기사 관련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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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반박) 매일경제 "대선 앞 정년연장 불붙이는 정부"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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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고용노동부 홍보성과 분석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4. 1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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