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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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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5월 28일 현재 청와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1억 8,165만원을 기부하였다.
지난 3.21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5.26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여 실업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차관급 급여 반납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업대책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업의 예방 또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98년 IMF 외환위기시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08년 금융위기시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금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각계에서 기탁한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기 실업자(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뿐아니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도 추가적으로 기부해주고 계신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에 긴요하게 활용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044-202-7561), 고용정책총괄과 김성진 (044-202-7217), 긴급재난기부금TF 곽수연 (044-202-7958),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관리단 김완석 (02-2165-1332)
2020.05.28 - [보도]“장애인 고용 30년, 보조공학으로 날개를 달다”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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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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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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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5.27)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기사 관련
2020.5.27.(수),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한국경제)
“21조 ‘재정 일자리’ 35% C·D 등급” (헤럴드경제)
“21조 투입한 재정일자리, 35%가 C·D 등급” (이데일리)
“올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6조2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제하의 기사
‘지난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부실 사업이었고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라거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35%였다’ 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47%를 차지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
설명내용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년 평가대상 사업 110개(내역사업) 중 B등급 34개를 중심으로 S.A등급 38개, C.D등급 38개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2020.05.27 - [해명](설명) 매일경제(5.27) "위기 때 고용유지에 써야할 1조원을… 청년채용장려금으로 펑펑’ "기사 관련 2020.05.27
- [해명](설명) 뉴시스(5.25) "전문대 총장들 “폴리텍 로봇캠퍼스 신설 반대...전면 재검토” 성명" 기사 관련 2020.05.26
- [해명](설명) KBS(5.240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게는 그림의 떡? " 보도 관련2020.05.25
- [해명](설명) 매일경제(5.22)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정작 예술인.특고는 혜택 못 본다" 기사 관련 2020.05.22
- [해명](설명) 아주경제(5.20) "워크넷 이용 3명중 2명 구직 실패" 관련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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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5.27)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기사 관련
2020.5.27.(수),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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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2020.05.28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2판)을 안내드립니다.
첨부1)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첨부2) (고용노동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0.05.28
-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공시송달2020.05.28
- 『근로자공급사업 해외사례 조사 및 실태 파악』 용역 재입찰 공고2020.05.28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2차)2020.05.28
- 2020년 상하반기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평가 위탁업체 입찰공고2020.05.28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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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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