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7.6.21. 시달한 "근로자파견업무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점검 시 유의사항"을
보완하여 2008.2.22.자로 변경 시달함.

ㅇ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지침('07.4.19)" 운용과 관련한 사업장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