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령」 시행지침입니다.

 <지침의 주요내용>
 1. 법개정 배경 및 추진경과
 2. 개정법 주요내용
  (1) 법률명칭 및 목적 규정
  (2) 정부 및 사업주의 책무규정
  (3)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금지 및 간접차별 포함
  (4) 차별금지의 예외규정
  (5)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6) 권한의 위임
  (7) 보복적 처우의 금지 및 벌칙규정
  (8) 모집ㆍ채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및 벌칙규정
  (9) 양벌 규정
  (10) 연령차별금지의 시행일
 3. 개정법령 관련 문답풀이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