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의 노조전임자 및 관련 노사관계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I. 서 론 1 


II. 호주 노동관계법의 전개와 내용3


1. 서언3


2. 호주 노동법제의 기본적 이해4


3. 1996년 사업장관계법 하에서의 규율11


4. ‘전환전 법’에 기한 단체교섭 규율27


5. 2008년 전환법에 의한 규율 내용36


6. 공정노동법41


 


III. 호주의 노조전임자의 운영 실태65


1. 개관65


2. 노동조합상근자65


3. 숍스튜어드66


4. 조합비67


5. 정부의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67


 


IV. 요약과 시사점69


 


V. 보론: 일본의 복수노조 법리의 형성과 전개73


1. 서 론73


2. 일본의 노조조직 현황75


3.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78


4.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83


5.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117


6. 정리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