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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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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중부고용노동청, 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발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32-460-4407
- 담당자
- 장백
- 등록일
- 2011-05-02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은 4. 12.『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을 발표하였다.
감소대책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 등 안전불감증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큰 추락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충돌, 협착·끼임, 절단 등) 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행정적 제재(작업중지, 사용중지,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보도자료) 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감소대책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 등 안전불감증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큰 추락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충돌, 협착·끼임, 절단 등) 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행정적 제재(작업중지, 사용중지,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보도자료) 추락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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