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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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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안내행안부계약집행기준명시, 매년 위탁입찰시 업체변경,
근로자는 승계 됨.올해 1월중순부터 근무한 자가 12월31일이면 1년미만이며 퇴직충당금 정산가능여부?
답변
- 귀 질의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찰로 인해 양 당사자 계약관계에서 사후정산 여부를 명시한 바에 따르거나,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행안부의 계약집행기준을 따르는 경우 행안부에 해석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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