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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 절차 인포그래픽
-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수집 》 이용ㆍ제공 》 관리ㆍ보관 》 파기로 구분됩니다.
- ① 수집 :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② 이용ㆍ제공 :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제공
- ③ 관리ㆍ보관 : 정보주체 동의 기간 내 관리 및 보관
- ④ 파기 : 보유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파기
-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별 수집 항목이 다르며, 상세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 관련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노사관계 관련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민원 관련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서비스별 처리 목적이 다르며, 상세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 관련 : 고용촉진, 취업지원 등
- 노사관계 관련 : 노사관계 안정 등
- 민원 관련 : 민원사무처리, 발급 및 열람서비스 등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서비스별 보유기간이 다르며, 상세 기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 관련 : 30년, 준영구, 영구 등
- 노사관계 관련 : 1년, 5년 등
- 민원 관련 : 10년, 준영구 등
-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별 위탁기관이 다르며, 상세 수탁기관 정보는 본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 관련 :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 노사관계 관련 : ㈜비인텍 등
- 민원 관련 : ㈜비인텍 등
-
개인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서비스별 개인정보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열람청구 담당부서 :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 등 요구 처리부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고용노동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ㆍ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시관 직제 시행규칙,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관련 업무처리 지침 | 사우디사회보험 환불신청자 관리 | 30년 |
| 사업장감독청원서 | 근로기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 청원에 의한 사업장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지도감독 | 10년 |
| 노동 분야 민원 신청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노동 분야 민원 접수, 처리 및 이력관리 | 10년 (익명신고: 3년) |
| 공인노무사관리 | 공인노무사법 | 공인노무사 관리 및 직무개시등록 여부 확인 | 영구 |
| 15세 미만 취직인허가 | 근로기준법 |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 준영구 |
|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인가 | 근로기준법 |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 준영구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고용정책기본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관리 및 취업취약계층 선발 지원 | 영구 |
| 과태료부과정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결과 이력 관리 | 납부 시 5년, 미납시준영구 |
| 사업장별 노동조합 관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대표자 관리 | 준영구 |
|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 안전ㆍ보건관리자 정보 관리 | 준영구 |
| 노사동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분규․쟁의행위 등 예방 및 노사관계 안정 | 5년 |
|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6호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에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확인신청 민원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준영구 |
| 우리사주조합 | 근로복지기본법 |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확인서 발급 등 관리 | 영구 |
| 산재요양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제1호 | 산재요양신청 목록 관리 | 준영구 |
|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자료를 통한 산업재해자 확인 | 준영구 |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인가 | 근로기준법 |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 준영구 |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 5년 |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 |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종 인허가 접수, 처리 | 준영구 |
| 전화상담 녹음파일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민원 처리를 위한 전화상담 내용 녹음 | 5년 |
| 부내 직원 인사정보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 부내 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준영구 |
| 부내 공무직, 기간제 인사정보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기간제근로자운영규정 | 부내 공무직, 기간제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준영구 |
②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기관명: 고용노동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3.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4.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5.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현황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연번, 수탁업체, 전화번호, 위탁업무내용(목적)으로 구성 연번 수탁업체 전화번호 위탁업무내용(목적) 1 ㈜비인텍 02-2109-6450 홈페이지, 내부관리시스템 지원 및 유지보수 2 ㈜진인프라 02-330-3900 3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02-3452-2445~6 Help-Line(공무원 비리, 부정부패신고 사이트) 운영 및 관리 4 경성문화사 02-786-2999 ‘24년 월간내일 발간 5 ㈜다빈치커뮤니케이션 02-815-6245 SNS 및 정책기자단 운영 6 주식회사현대이지웰 02-3282-0579 종합건강검진 예약시스템 운영, 트라우마전문상담 운영 7 노사발전재단 02-6021-100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8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 031-310-6032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 운영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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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중 선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처리 절차 》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세부 처리 절차 》
▶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서면, 모사전송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시 처리 절차 》
![정보주체(대리인)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등 청구)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접수, 청구 범위 및 제한 사항 확인] (청구 요청 결과 통보(10일이내)) -> 정보주체 (대리인)](/images/sub/img_propect2024_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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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위임장 - ③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고객지원팀(민원실), 전화번호: 044-202-7799
- ⑦고용노동부 각 소속기관에서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① 고용노동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제8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1)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https://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 ②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고충사항 처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 부서
- ①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② 정보주체는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③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8. 22.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