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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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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미화업무에 대졸이면서 고졸학력이라고 지원서를 제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자격요건으로 학력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력서”에 대졸이라고 제출하면 학력위조에 해당되나요?
답변
- 사업장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등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는 불가하므로 민사상 학력위조 등에 따른 조치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법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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