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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지각 발생 횟수에 따라 연월차의 차감
2. 지각 발생 횟수에 따라 감급 등의 제재
지각, 조퇴 등의 근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2가지 방법중 위법한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 지각한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던가(시간단위로 연차사용가능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횟수에 따른 연차차감, 횟수에 따른 감급 시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많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경우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귀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사항으로 지각 00회에 따른 제재사항을 둘 수는 있으며, 감급 제재를 둘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