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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③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선정절차
    • (고용노동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국민)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한글)다운로드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사업 관련 과장 3인) 및
      외부위원(고용노동부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