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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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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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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837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5.03 첨부파일 있음 581
1836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5.03 첨부파일 있음 492
1835 [행정]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4.29 첨부파일 있음 300
1834 [행정]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4.25 첨부파일 있음 392
1833 [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2.04.25 첨부파일 있음 394
1832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2.04.25 첨부파일 있음 3865
1831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2.04.25 첨부파일 있음 2978
1830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2.04.25 첨부파일 있음 4392
1829 [행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안전기준과 2022.04.22 첨부파일 있음 1444
1828 [행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노동 대응 TF 2022.04.21 첨부파일 있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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