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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당해고 노동부 접수했지만 민원 신청자가 사업주의 어떤 처벌과 벌금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지요 ?
- 답변
- 1.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처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벌여부는 검찰이 구형하고 판사가 최종 판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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