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회사 내규가 개정되어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인가요? 회사 내규인가요?
- 답변
- 1.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며
-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