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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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2018.11.19일에 입사하여 2019.1.25에 아무말없이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아침8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시간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쓰자고하여도 쓰지 않았습니다. 처벌될가요?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가능하며, 귀하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진정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