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저임금 1,745,150원의 25%초과분436,288원에 대해 상여금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 343천원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면 최저임금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기본급 월 10%를 매월 분할 지급 , 월 50만원을 매월 지급 → 전액산입
2.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의 2에 따라 1개월 초과하는 주기를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항목변경가능 상여금->기본급포함)으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취업규칙 등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2인 이하 사업장이고 10개월 근무직후 맘에 안든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한다면 4대보
- 다음글2018년도 근로자가 4명일 경우 2019년에 청년을 1명 고용하여 5인이상이 되면 청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