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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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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CCTV로 직원 감시하는 업주 처벌 가능할까요? 자료랑은 다 모아놓았습니다.
답변
CCTV 설치로 직원 감시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에 문의하여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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