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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설 종사자들 식사 휴식시간에 노조에 관계된 외부 사람들이 사업장에 찾아와 휴게실에서 노조 가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기 노조원들의 출입으로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권고하여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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