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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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2020.03.12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 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은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므로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법 시행전부터 사용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 이후 새로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적용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기복직을 하여 잔여기간을 두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개정법 이후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기복직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