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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경우 상대방이 출석 거부를 한다면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기 어렵나요?? 학원 원장이 진정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답변
소재가 확인됨에도 계속 불출석한다면 감독관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국에 수배를 내령 놓고,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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