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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지사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묻죠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노동법에 명시된 기간 있냐고요
- 답변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구체적인 신청가능 기간은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혼인과 거주이전 간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인과관계 성립여부는 실무담당자인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