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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행정법원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판결문 본문중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로 비춰보면 일반적 해고의 예외상황이 존재한다는거 맞죠?
- 답변
- 판례는 기본적으로 해당사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귀하께서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