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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인해 연차소진권고를 가장한 준강요. 일이 없으면 쉬어야한다면서 연차사용 권고. 증거수집방안 제공 부탁. 무급70%아닌 계속 연차 소진 권고하는데 제제방법 있나

답변: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빠른 상담에서는 별도 안내드릴 사항이 충분치 않은 점 양해바라며,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