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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업주가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근거에 의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