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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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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자체 출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된 직원 식대가 외부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요구로 중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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