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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부실 일자리사업에 예산 3,400억 증액한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14 
조회
469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심의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적절히 반영되고 있음

주요 기사 내용
10.14.(목) 매일경제, 부실 일자리사업에 예산 3,400억 증액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되레 3,437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일부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또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업의 상당수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평가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그러나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3·4등급을 받은 사업의 56%가 예산이 늘거나 그대로인 것은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략)
아예 평가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등 지표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내용
예산안 심의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정책 방향, 사업 목적, 정책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등이 반영되었음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큰 폭으로 감액(-28.1%)되었음
“감액” 등급 사업(14개)들은 대부분 감액되었으며, 감액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물량’ 부분은 감액하였으나 최저임금을 반영한 경우,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던 경우 등임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0.3억원, +5.0%)
산림청 산불예방진화대(+2억원, +0.2%)

성과평가에서 “개선필요” 사업은 정상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일부사업은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즉, 물량은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경우, 기존사업은 감액하였으나 내역에 신규사업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품질향상, 수요를 반영한 물량확대, 전달체계 정비 등 사업별 제도 개선권고 등을 반영하면서 증액된 경우 등에 해당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사업도 지방이양 사업 등을 제외하면 평균 4.1%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임(`21년 3,825억원 → `22년 3,983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년 385억원)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미반영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 성격 등을 고려하여 증액 의견 미첨부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 한시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추경 한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참여자 정보 제출 등을 요청 중이며, 현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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